청소년단체 성명서 >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도 청소년 정책과 활동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2008년 올해 출범한 현 정부는 현장성에 기반한 실용적 국정추진을 강조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중복 기능의 정책통합으로 강력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정책추진의 비효율성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의 결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4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체계화하여 정립된 청소년 정책과 활동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는 것에 청소년운동 현장에 있는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청소년단체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지난 1987년 당시 정부는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고, 이후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전담부처로 ‘체육청소년부’를 설치함으로서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이후 20년 동안 5회에 걸친 정부조직의 축소ㆍ개편(체육청소년부→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국가청소년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을 거치면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정책이 항상 국정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계의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청소년기본법ㆍ청소년활동진흥법ㆍ청소년복지지원법ㆍ청소년보호법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등 법령체제를 정립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2,356억원), 청소년단체 확대(327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810개소), 청소년지도사 양성(14,815명), 청소년상담사 양성(2,122명), 청소년 국제교류 협정체결(26개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16개 시ㆍ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16개 시ㆍ도, 126개 시ㆍ군ㆍ구)로 국가의 청소년 정책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청소년정책 전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대통령에 업무보고 시 주요 청소년 정책이 제외되었고, 최근 들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의 통합과정에서 그동안의 청소년 정책이 위축될 것”이라고 걱정했던 청소년계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은 아동 정책과의 통합이 아닌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시너지효과를 통한 공동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4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아래와 같이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정책을 먼저 제시할 것과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도 청소년 정책과 활동은 오히려 강화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청소년단체는 이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1. 정부는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구축해 온 법과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가 축소 또는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또한 청소년 활동은 그 역사와 함께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여 오히려 청소년 정책의 중심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

  3. 그리고 청소년 정책은 문화, 교육, 경제 등의 각종 정책들과 더불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청소년”이란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강화되어야 한다.  

2008. 7. 2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4개 회원 청소년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