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일각에는 통일이 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일은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 그리고 이질적인 주민의 삶을 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혜택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비용 문제는 반드시 통일편익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말하기 전에 분단비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분단비용은 남북의 분단상태가 지속되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막대한 군사비와 안보비용, 외교비용, 대북관련 기관 유지비용 등 유형적 비용은 물론, 전쟁 가능성으로 인한 공포, 이산가족의 고통, 우리사회 내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 국토이용의 제약 등 무형적 분단비용도 있습니다.

한편, 통일비용은 통일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남북간의 상이한 제도를 통합하는데 드는 비용, 통일과정을 수습하기 위한 긴급구호 등 통일 초기상황을 관리하는 비용, 그리고 북한지역의 인프라?생산시설 구축 등에 드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통일비용이 얼마나 들까하는 예측치는 아주 다양합니다. 통일의 시기와 방법, 통일시기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 비용지출 기간 등을 어떻게 두고 예측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 줄일 수 있는 가변적인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편익은 어떨까요? 통일편익은 통일비용을 상쇄하고 남을 것입니다. 우선, 통일이 되는 즉시 그동안 지불해오던 막대한 분단비용이 소멸됩니다. 둘째, 남북의 인구, 자원 등이 통합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경제가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생산단가가 절약되고, 이익이 증대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통일이 되면 인구 7천만 명을 넘게되어 노동과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남북한 국토가 통합되어 우리의 생활공간을 대륙으로 넓혀줄 것입니다. 지금 남한은 대륙으로 뻗어갈 수 있는 길이 북한에 가로막혀 ‘섬 아닌 섬’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경제적인 이로움을 넘어서는 크나 큰 통일의 혜택입니다. 종합하자면, 통일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진입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일비용은 비록 크다 하더라도 그 부담기간이 한시적이며 투자의 성격이지만, 통일이 되지 않을 경우 부담하는 분단비용은 부담기간이 영속적이며, 소모적 비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일비용에 대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는 행복한 통일을 이룰지 지혜를 모으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