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부터 2013년말까지 정부와 민간단체를 포함해 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3조2,379억원에 달합니다. 연평균으로 하면 1,704억원 수준입니다. 매년 국민 1인당 3,625원 정도를 지원한 셈입니다.
[우리의 대북지원 현황(무상지원)]
<단위:만불,()억원>
<출처 : 2014 통일백서>
그렇다면 이렇게 북한에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경제난으로 인해 굶주리고 아픈 우리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수많은 어린이들과 임산부, 노약자들은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영양실조는 물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와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민족으로서 굶주리고 아픈 우리 북한 동포를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북한 주민간에 믿음을 회복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민족으로 북한을 지원해 도움을 주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그 만큼 남한에 대한 경계의 눈빛을 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평화가 유지되어야만 외국인들은 마음 놓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통일된 후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식량이나 약품의 부족 같은 것을 제 때 지원하지 않아 북한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남북 주민간 이질화가 심해진다면 이는 결국 통일 이후에 우리가 짊어질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에 한꺼번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주민들을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적 지원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며, 북한 정권 및 정치적 상황과는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되는 물자가 북한 주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해물자 물자 출항>